전세1 전세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정리 전세 계약 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헷갈릴 수 있는 계약갱신청권에 대한 궁금증을 아래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계약갱신청구권이란? 계약갱신청구권은 간단하게 말해 세입자가 기존의 계약 조건 대로 한 번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해서 거주하겠다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. 계약갱신청구권은 그 집에 살면서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을 때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9가지 정당한 사유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.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9가지 사유 월세를 일정 부분 밀렸다거나 세입자가 허위로 임차한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사람에게 세를 주는 경우 세입자의 부주의로 집을 파손한 경우 세입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계약을 더 이상 이.. 2023. 5. 26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