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우절 장난 허위신고 및 가짜뉴스 처벌

설악산 흔들바위

아무리 만우절이라 해도 심한 거짓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선을 넘는 만우절 장난의 처벌 수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만우절 허위신고 처벌

 

만우절이면 어김없이 112, 119에 허위신고가 들어옵니다.  로또 1등에 당첨됐는데 옆 사람이 로또용지를 들고 달아났다고 허위신고한 50대가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.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실제 예로 2012년  제주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. 이 때문에 경찰과 폭발물 처리반 등 100여 명이 출동하고 비행기가 2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. 이렇게 많은 인력이 낭비되는 허위전화는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.

 

 

만우절 가짜뉴스 처벌

 

만우절이면 가짜뉴스도 등장합니다. 설악산 흔들바위가 추락했다는 가짜뉴스는 단골 소재입니다.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가 직접 해명한 일도 있었습니다. 이런 가짜뉴스도 명예훼손, 업무방해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  명예훼손과, 업무방해 등의 사안은 피해자의 물적, 심적 피해를 입증해야 되어 조금 복잡해집니다.

 

아무쪼록 건강한 만우절을 위해 상대방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서로 에티켓을 지켜야 하겠습니다.